공사용자재 직접구매 제도 소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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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

공공기관이 공사 발주시 공사에 소요되는 자재 중에서 공사용자재 직접구매
대상품목으로 지정된 자재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 설계에 반영하고 직접 구매함으로써
중소기업이 대형건설사 등의 하청업체 로 전락하는 것을 방지하고,
중소기업제품 구매를 확대하여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지원하는 제도

-  판로지원법은 국가(지방)계약법령보다 특별법적인 성격으로 우선하여 적용

중소기업청장이 지정한 제품에 대한 중소기업자간 제한(지명)경쟁 및 공사용자재의 직접구매,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등에 있어 국가계약법에 우선하여 적용
  • 대상 기관
    • 국가기관, 지방자치단체, 정부투자기관 등 공공기관
  • 대상 제품
    •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공사에 소용되는 자재로서, 중소기업청장이 지정하는 제품 중에서 지정
  • 대상공사 범위
    •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 공사의 범위는 건설산업기본법 상 일반공사는 20억원 이상 공사 또는 전문건설 공사 및 전기, 통신공사, 소방시설공사 등 전문공사는 3억원 이상인 공사로 공공기관은 적용대상 공사 중 중소기업청장이 지정한 경쟁제품으로 소요되는 자재의 추정가격이 3000만원 이상인 경우 의무 분리구매 대상 임.
        ※ 관련근거 : 판로지원법에 의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“제5장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제도의 운영”
                            중소기업청 고시 제2015-46호 “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 품목 지정 내역 고시(2015.09.01)

    • 직접구매 대상품목은 발주기관이 직접 구매·공급하되, 다음의 경우는 관급자재로 설계에 반영하여 직접구매 하여야 함
      - 직접구매 대상품목의 추정가격 4,000만원 이상인 경우
      - 우수조달물품 등 기술개발제품 기타 관련 법령에 따른 우선구매 대상품목은 추정가격 1,000만원 이상인 경우
        ※ 관련규정 : 「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2조 및 시행령 제11조
  • 공공구매 미이행 사례신고
    • 공공구매종합정보(www.smpp.go.kr) -> 고객센터 - > 부당행위 신고 -> 공공구매 미이행 메뉴에 신고 접수
      (1666-9988)
  • 관련 법령 근거
  • 구내방송장치
    • 공공기관, 공공장소 등 다수의 사람들이 모이는 제한된 장소에서 사람들에게 음향정보의 전달을 목적으로 만들어진
      장치 등을 말함
  • 구내방송장치 직접생산확인기준 상세

    직접생산확인 기준

    s
    산업군 전자·정보통신 제품명 구내방송장치
    제품구분명 구내방송장치 G2B 분류번호 4511170501
    표준산업 분류번호 26521, 26529, 26241

    직접생산확인 정의

    구내방송장치의 직접생산은 PCB, IC 등을 원래료로 하여 보유 생산시설 및 인력을 활용, 1개 이상의 부분품을 생산하여 랙 캐비닛에 엠프, 오디오 믹서, 이퀄라이저 등의 부분품과 결합·장착, 결선, 검사 등 각 생산공정을 거쳐 완제품을 생산하는 것을 말함.